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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80 수입해서 엄한 곳에 빼돌려도 공정위는 상관없다고 하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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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hminsc
작성일21-05-11 06:38 조회2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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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줄 요약



수입물량의 80%를 채굴로 빼돌렸다는 소문이 자자한데



공정위는 유통을 조절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




보편적인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물건이 아니라는 입장












공정위 설립 취지는 독점 및 과점을 방지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 




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도모인데...










3060 가격이 149만원으로 둔갑해도 눈 하나 꿈쩍않는 공정위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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